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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성에 '조정대상→투기과열' 들이대나…20일 주정심 유력
수·용·성에 '조정대상→투기과열' 들이대나…20일 주정심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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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18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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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일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통해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급등한 이른바 '풍선효과' 지역 규제에 나설 전망이다. 여기엔 수·용·성(수원·용인·성남)의 일부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투기과열지구의 추가지정도 논의될 전망이다.

18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녹실회의를 열어 최근 집값이 급등한 수·용·성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선정을 검토했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강조한 '풍선효과의 보완대책'이 한 달 만에 구체화된 셈이다. 정부 안팎에선 신분당선 연장, 인덕원선 건설, 정비사업 호재에 영향이 있는 수원과 용인, 성남 등이 조정대상지역 추가대상으로 손꼽힌다. 단기 급등한 대전 지역도 규제 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되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인상,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규제가 설정돼 집값과열을 잡을 수 있다.

다만 17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4월 국회의원 총선에서 우호적인 수·용·성의 부동산 규제를 강하게 반대하면서 한때 조정대상지역 선정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 했다. 하지만 12·16 대책 이후 간신히 안정시킨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이 틈새시장의 허용으로 허물어질 수 있고 있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대통령의 의지를 희석시킬 수 있다는 내각의 여론이 세를 얻으면서 주정심의 개최 가능성이 확대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여당의 반대를 의식한 듯 방송 출연을 통해 "일부 지역에서 중저가 아파트·주택을 중심으로 지나치게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이번 주 내로 부동산 추가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정치권 안팎에선 조정대상지역 추가지정 외에 풍선효과의 전이를 막기 위한 더 강력한 대책이 포함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국회 한 관계자는 "집값안정이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조정대상지역보다 더 강력한 투기과열지구를 수용성 외 집값 급등세가 높은 서울 외곽 지역에 지정하고 '풍선효과'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대출규제 강화 조치가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 세종 등이다. 투기과열지구가 추가로 지정된다면 유력한 조정대상지역 후보군 중 일부가 투기과열지구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이 풍선효과의 대상으로 언급한 9억원 이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추가 대출규제도 관건이다. 금융당국에선 앞서 12·16 대책 때 9억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9억원 초과분에 대해 LTV를 40%에서 20%로 강화했는데 금액 기준을 9억원 아래로 낮춘다면 손쉽게 추가규제가 가능하다. 여기에 21일부터 출범하는 국토부의 부동산 상설조사단도 '풍선효과' 지역을 우선 살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과세자료 협조까지 약속한 만큼 기존 단발성 조사 수준을 뛰어넘을 것이란 평가다.

물론 우려의 시각도 있다. 전문가들은 규제일변도의 부동산정책은 장기적으론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 대부분이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축소하는 규제이기 때문이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정부가 '투기와의 전쟁'을 위해 공급없는 강력규제만 이어나갈 경우엔 궁극적으론 투기수요의 실익을 부추기는 '역설'을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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