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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전기차 보조금 삭감 없다…손익계산 복잡해진 韓배터리
中전기차 보조금 삭감 없다…손익계산 복잡해진 韓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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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15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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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배터리업계가 중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 유지 소식에 손익 계산이 복잡해졌다. 올해부터 보조금을 전년 대비 대폭 삭감하고 연말엔 제도 자체를 폐지하기로 했는데 이 계획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3년 넘게 이어진 보조금 제재 속에서 중국 내수 사업이 막혔던 배터리업계는 보조금 제도 폐지 이후에 공정한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폐지 시점이 늦어지면 내수 사업 정상화까지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를 탑재한 배터리가 다시 보조금 리스트에 오르고, 시진핑 주석의 방한으로 한·중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아 외려 사업기회가 커질 수도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먀오웨이 중국 공업정보화부 부장은 지난 11일 열린 'EV(전기차) 100' 연례 포럼에서 침체한 자동차 시장을 안정시키고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 7월1일 신에너지차(NEV) 보조금을 삭감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 관련 전국 단체 중국화학기술협회 완강 주석도 같은 날 “NEV 판매 부진으로 당국이 2020년 말까지 현행 보조금을 철폐하려는 일정을 엄격히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7월 이래 중국 당국이 자동차 보조금을 축소하면서 NEV 판매량이 전년 대비 4% 가까이 줄어드는 등 시장 침체의 기미가 보이자 올해 7월 대폭 삭감, 연말 폐지 계획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보조금 폐지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는 소식은 국내 배터리업계에 반가운 소식은 아니다.

지난 2017년부터 중국 정부는 국내 업체의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재를 이어왔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보복과 중국 배터리 기업들을 육성하려는 조치였다. 국내 업체들은 사실상 현지 내수 사업을 중단한 상태였다.

다만 올해 말 보조금 제도가 폐지되면 보조금 없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어 기대가 높은 상황이었다. 보조금 제도가 몇 년 더 이어지면 사업 정상화는 더 멀어질 수 있다. 특히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중국 정부의 노골적인 규제 속에서도 보조금 폐지 이후를 노리고 중국 현지에서 대규모 투자를 지속해 왔다.

기대 요인도 있다. 지난 6일 중국 공신부가 발표한 ‘2019년 11차 친환경차 추천 목록’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배터리를 탑재한 친환경차가 포함됐다. 3년만에 보조금 수혜를 입게 되면서 점차 대상이 커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여기에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이 논의되면서 한한령(한류규제)이 완전히 풀릴 것이란 국내의 기대감도 크다.

보조금을 받게 되면 예상보다 1년 정도 빨리 중국 사업 정상화가 길이 열린다. 국내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외국 배터리 기업에도 보조금을 줄 것인지는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중국 내 경쟁력 없는 배터리 기업들이 구조조정 단계를 밟고 있어 국내 배터리업체들엔 나쁜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보조금 제도가 올해 말 이후에도 지속할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존 계획에 맞춰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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