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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집값 제자리로 돌아가야한다"…강력한 후속대책 시사
文대통령 "집값 제자리로 돌아가야한다"…강력한 후속대책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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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1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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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9억원 이하 주택 가격과 전셋값 인상 등의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언제든 보완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주택값이 많이 오른 곳에 대해선 원상회복을 언급하며 고가주택 타깃의 고강도 대책도 예고했다.

또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겠다는 방안을 시사했다. 투기 규제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남은 임기 동안 부동산 가격 안정에 집중하겠다는 강력한 뜻을 내비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후 세 번째 신년기자회견에서 "어떤 대책을 내놓으면 상당 기간은 효과가 먹히다가도 결국에는 다른 우회적인 투기수단을 찾아내는 것이 투기자본의 생리이기 때문에 정부는 지금의 대책이 시효가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보유세 인상 문제와 관련해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는 옳은 방향이며 보유세는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서 사실상 인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거래세의 경우 지방의 주요 재원인데다 양도소득세는 시세차익을 회수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의 동향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각에선 12·16 대책의 효과가 다한 시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보유세 인상 카드가 후속 대책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이미 공시가격의 인상으로 보유세는 사실상 인상효과를 가져간 상태"라며 "다만 투기수요의 영향이 계속될 경우 보유세의 직접 세율이 인상되는 방향이 다음 수순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률의 둔화 외에도 고가주택의 타깃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부 지역에선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상승이 있었는데, 급격한 가격상승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전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부동산시장과 서민주거 안정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만큼 정부의 추가대책 발표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고 본다"며 "급등 지역이나 초고가주택, 재건축 중심으로 매수세 위축되며 조정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9억원 이하 풍선효과 나타나면 대출규제 또 나올 것이고 전월세 가격 올라가면 전월세 상한제 적용할 것"이라며 "그러고도 집값이 계속 올라가면 자금조달계획서 철저히 검증해서 주택거래 허가제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권 교수는 "규제만으로는 단기적으로 집값을 억누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늘어나는 수요로 인해 집값이 올라갈 수 있다"며 "결국엔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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