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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기만광고 첫 제재…아모레퍼시픽, 다이슨코리아 등 7개사 과징금
인스타그램 기만광고 첫 제재…아모레퍼시픽, 다이슨코리아 등 7개사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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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1.2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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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표시광고법 위반 사례.(공정위 제공) © 뉴스1

인플루언서들에게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숨긴 채 이들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제품을 광고한 화장품·가전제품·다이어트 보조제 판매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모레퍼시픽 등 4개 화장품 판매사와 소형가전제품 판매사인 다이슨코리아, 티지알앤 등 2개 다이어트 보조제 판매사 등 총 7개 업체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억6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인스타그램에서 이뤄지는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첫번째 제재 사례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7개 업체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를 통해 2017년부터 게시한 광고성 게시물은 총 1만8329건으로 이중 4177건에 대가 지급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시광고법과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르면 광고 내용이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할 경우 대가 지급 사실을 반드시 공개해야 하며, 이를 어긴 광고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돼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위 조사결과 화장품 판매업체인 엘오케이,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 엘지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과 소형가전제품 판매업체인 다이슨코리아, 다이어트 보조제 판매업체인 티지알앤,에이플네이처 등 7개 업체는 인풀루언서들에 자사의 제품을 소개·추천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인스타그램에 작성해달라고 요청하고 대가를 지불했다.

인플루언서에 지급된 금액만 11억5000만원에 달했다.

이들 업체는 해시태그, 사진 구도 등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광고성 글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같은 인플루언서의 게시물을 소비자가 개인의 의사에 따른 의견, 평가 등 정보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인스타그램 광고가 많은 소비자에 노출돼 구매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광고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 장기간에 걸쳐 위법 행위가 이뤄진 점을 고려해 7개 사업자에 대해 모두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과징금 규모는 Δ엘오케이 5200만원 Δ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 5200만원 Δ엘지생활건강 5200만원 Δ아모레퍼시픽 4500만원 Δ다이슨코리아 2900만원 Δ티지알앤 2600만원 Δ에이플네이처 1300만원으로 결정됐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6개 사업자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경제적 대가 지급 사실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위반 행위를 대부분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화장품 판매업체인 엘오케이는 1130건의 위반 게시물 중 254건(22%)이 시정되지 않아 공표명령이 부과됐다.

연규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과거 블로그 광고에 대한 법집행 이후 대가 지급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게시물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며 "앞으로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모바일 중심의 SNS에서도 대가 표시 관행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사진·동영상 중심의 SNS 매체에서 소비자가 대가 지급 사실을 보다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 추천보증심사지침을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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