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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1만대 발표에 국토부 경고…"부적절한 조치"
'타다' 1만대 발표에 국토부 경고…"부적절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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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08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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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NC 제공© 뉴스1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의 운영차량 1만대 확대 발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강하게 반발했다.

국토부는 7일 입장발표를 통해 "사회적 대타협(3월7일) 및 택시제도 개편방안(7월17일)에 따라 새로운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타다의 1만대 확장 발표는 그간의 제도화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사회적 갈등을 재현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밝혔다.

타다 운영사인 VCNC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내년 말까지 운영 차량을 1만대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타다 베이직, 타다 프리미엄, 타다 어시스트의 운영 차량을 합한 것(1500대)의 약 7배 규모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예외규정에 기반한 타다 서비스가 법령위반이라는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추가적인 서비스 확대는 새로 마련될 제도적 틀 안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7월 발표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택시업계, 모빌리티 업계(카카오, VCNC 등),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실무논의기구를 구성했다. 현재 2차 회의까지 진행됐고, 1차 회의 당시 "타다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불참했던 택시단체들도 2차 회의부터는 참석한 상황이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카카오 택시나 타다 역시 운송사업·택시 면허를 받아 운송 산업의 '총량' 내에서 영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존 택시업계의 반발을 누그러뜨림과 동시에 우버 등 글로벌 자본이 자금력을 앞세워 시장을 잠식할 경우 국내 스타트업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번 타다의 운행차량 확대 발표로 인해 향후 실무논의기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택시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발표와 별개로 법령 개정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진행 중인 플랫폼 운송사업의 제도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되 제도화 이전에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불필요한 갈등 소지를 없앨 것"이라며 "이를 위해 논란이 되고 있는 타다 서비스의 근거가 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외적인 허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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