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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칙' 주택담보대출 차단…임대업·매매업 법인에 LTV 40% 적용
'변칙' 주택담보대출 차단…임대업·매매업 법인에 LTV 4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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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0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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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2019.10.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정부가 부동산 매매업자로 등록하거나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규제를 우회하는 '변칙'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매매업자와 임대업·매매업 법인에도 LTV(주택담보인정비율) 40%를 적용한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축소하기 위해 시가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의 공적보증을 제한한다.

정부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서울 강남4구 등을 중심으로 서울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등 과열 징후가 감지됨에 따라 기존 대출규제를 보완하기로 했다. 우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를 확대한다. 기존에 주택임대업자 주담대에 대해서만 도입된 LTV 40%를 주택매매업자에게도 적용한다.

개인사업자가 아닌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법인에도 LTV 규제를 도입한다. 개인이 무늬만 법인을 만들어 규제를 우회해 주담대를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개인이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를 집중 점검하고, 최근 급증하는 법인 주담대를 업종별·용도별로 분석하는 작업을 했다.

또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부동산담보신탁을 활용한 수익권증서 담보대출에 LTV규제를 적용한다. 현재는 부동산담보신탁을 활용해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 LTV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수익권증서를 받으면, 이 증서를 금융회사에 양도하고 금융회사는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최대 LTV 80%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이다. 이에 규제지역 소재 주택 신탁 관련 수익권증서 담보대출에 대해 LTV를 적용한다(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40%, 조정대상지역 60%).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도 관련 규제를 강화해 축소를 유도한다. 최근 보증금을 승계해 매수하는 갭투자 비중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서울의 갭투자 비중은 지난 3월 46.3%에서 지난 8월에는 57.8%로 뛰었고, 같은 기간 강남 4구는 55.6%에서 63.8%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시가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한다. 기존에는 2주택 이상 보유가구, 부부합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가구만 보증을 제한했다.

다만 불가피하게 전세수요가 발생하여 전세대출이 필요한 경우 보증을 제공한다. 규정개정 이전에 전세대출 보증을 이미 이용 중인 자가 보증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보증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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