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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코인' 잇따라 퇴출…'FATF' 뭐길래
'다크코인' 잇따라 퇴출…'FATF' 뭐길래
  • 뉴픽(NewPIC)
  • 승인 2019.09.2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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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후오비코리아 등 국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가 잇따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안에 따라 다크코인을 상장폐지한다"고 공지하면서 FATF에 이목이 집중된다. FATF가 뭐길래 국내 거래사이트에 영향력을 발휘할까. 이들이 제안하는 권고안은 무엇일까.

다크코인은 익명성 기반의 암호화폐를 통칭하며 매수자의 정보 공개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진 암호화폐다. 금융규제를 받는 북한은 다크코인을 통해 상당량의 외화를 들여오고 있다고 알려진다. 모네로, 대시 등이 대표적이다.

FATF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불법 자금 활동을 감시하고 국제간 협력체제 지원을 위해 설립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의 국제기구다.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과 관련해 각국이 취해야 할 정책과 법적조치, 금융기관의 역할 등을 제안한다.

FATF는 지난 2018년 10월, 암호화폐가 테러자금 등 불법활동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1차적으로 권고기준안을 마련했다. 이어 지난 6월 '암호화폐 국제규제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제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미국, 일본 등 FATF에 참여하는 37개 국가에 적용되며, 회원국은 오는 2020년 6월까지 이를 수용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는 운영자의 정보를 규제당국에 신고·등록해야 한다. 범죄자의 암호화폐 산업 진입을 막고 미신고영업을 막겠다는 뜻이다. 또 거래사이트는 암호화폐 송금인·수취인 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해야 한다.

그간 국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는 암호화폐를 송금인의 신원정보만 확인하면 수취인 신원확인 없이도 거래를 중개해왔다. 향후 규제당국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암호화폐 매수·매도자를 역추적해 자금세탁을 관리할 수 있다. 나아가 거래사이트는 정부의 요청이 있을 때 관련 정보를 즉각 제공해야 한다.

FATF의 기준안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국제신용평가사와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다수 정부가 기준안을 따르고 있다. FATF의 국제기준을 따르지 않는 국가는 국제적인 금융제재를 받기도 한다. 예를들어 북한은 금융회사의 해외사무소 설립이 금지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FATF 기준안을 반영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장기 계류 중이다. 이 법률안은 거래사이트 신고제 운영,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의 규제방안이 담겼다. 이에 국내 거래사이트들은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 적극적인 투자자 보호 방안을 제시해 생존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코인원은 은행, 증권사 등 제1금융권에 자금세탁방지 솔루션을 제공해온 에이블컨설팅과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빗썸은 자금세탁방지를 신설하고 외부전문인력 30명을 투입했다. 이들은 고객확인(KYC) 강화, 의심거래보고 및 이상거래감지시스템(FDS)을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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