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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ICO금지는 위헌" ICO 플랫폼 개발사 '프레스토', 헌법소원 공개변론 신청
"韓 ICO금지는 위헌" ICO 플랫폼 개발사 '프레스토', 헌법소원 공개변론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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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22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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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공개(ICO) 금지를 결정한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과 청년 스타트업 프레스토 © 뉴스1

정부의 암호화폐공개(ICO) 전면 금지는 불법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던 국내 IT업계의 청년 개발자가 헌법재판소에 준비서면과 공개변론신청서를 추가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청년은 공개변론을 통해 당국에 경종을 울리고 싶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블록체인 스타트업 프레스토 강경원 대표는 지난해 12월 청구대리인 박주현 법률사무소 황금률 대표 변호사와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모든 형태의 ICO에 대해 전면적으로 금지한 조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심판청구는 지난 1월 기본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심리됐고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를 통과해 본안심리에 들어갔다. 피청구인인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의견서를 제출했다.

프레스토는 서울대학교 출신 청년들이 지난 2017년 10월 설립한 블록체인 ICO 플랫폼을 개발사다. 블록체인 ICO 시장을 겨냥해 창업했지만 정부가 ICO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면서 서비스 출시가 어려워졌다.

강 대표는 "전 세계가 새로운 경제먹거리인 블록체인 산업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 당국은 모순적인 산업규제를 내세워 끊임없는 투자피해와 국부 유출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금융위가 지난 3월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규제 실태 파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를 표했다.

박주현 변호사는 "우리 정부의 ICO 전면금지 발표 후 무규제·미규제로 암호화폐 거래사이트가 난립하며 수많은 투자자 피해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국내 현상을 제대로 진단해 ICO 전면금지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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