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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재정적자 39조 '사상 최대'...쓸곳 많은데 재정 '빨간불'
4월 재정적자 39조 '사상 최대'...쓸곳 많은데 재정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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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12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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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종시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우리의 국가재정이 매우 건전한 편이기 때문에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며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예산은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개선을 위한 선투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제공) 2019.5.16/뉴스1

올 4월까지 누적된 재정적자가 40조원에 육박하면서 최근 9년 만에 사상 최대로 늘어났다. 수입은 그대로인데 씀씀이가 커지면서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1~4월 관리재정수지는 38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3조6000억원보다 적자폭이 무려 25조2000억원(185.3%) 증가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과 같은 사회보장성기금수입을 제외한 지표로, 재정건전성의 가늠자 역할을 한다.

통상 관리재정수지는 연중 세수(수입)가 늘어나는 시기에는 줄어들고 세수가 덜 걷히는 비수기에는 늘어난다. 하지만 4월의 경우 지난해 결산법인의 법인세가 납부되는 달이라 수지가 개선돼야 정상이지만 올해는 오히려 적자폭이 더 커졌다.

특히 올해 재정적자 규모는 정부가 재정통계를 집계한 2011년 이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세수펑크(세수결손)를 기록했던 시기보다 악화됐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재부의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1~4월 기준 2011년 5조7000억원에서 2012년 9조3000억원으로 불어난 데 이어 2013년과 2014년 각각 22조2000억원, 16조4000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2012~2014년 세수결손이 발생하면서 지출보다 수입이 적었기 때문이다.

재정적자폭은 2015년 22조1000억원까지 늘었지만 이후 2016년 9조2000억원, 2017년 5조원으로 크게 줄었다. 세수호황기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재정기조를 건전성 확보에 맞추면서 적자규모가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재정적자폭은 지난해 13조6000억원으로 3년 만에 다시 10조원대를 돌파한 데 이어 올해 40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늘었다.

 

 

© News1 DB

 

 

올해 재정적자폭이 커진 것은 확장재정으로 지출은 늘었는데 예년만큼 수입(세수)이 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해 지출예산은 469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432조7000억원(추경기준)보다 36조9000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4월까지 196조7000억원이 지출돼 전년동기 169조6000억원보다 27조원 지출규모가 증가했다.

반면 4월까지 총수입은 170조8000억원으로 전년동기 169조9000억원보다 9000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 총수입은 6조7000억원 증가했다. 이처럼 지난해보다 총수입 줄어든 것은 수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수가 줄었기 때문이다.

올 1~4월 누계 국세수입은 109조4000억원으로 전년동기 109조8000억원보다 5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지난해 같은 기간 세수는 전년동기대비 4조5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법인세 분납기한 연장기간에 들어온 법인세수까지 감안하면 지난해 4월 누적세수는 119조3000억원으로 올해와 9조5000억원 차이가 난다.

정부는 재정적자폭 확대에 대해 경제활력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운용에 나서면서 지출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수입이 줄어들면 그에 따라 지출도 조절이 필요하지만 총지출의 경우 정부 예산계획대로 집행돼야 하기 때문에 조절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결국 세수가 늘어나지 않으면 적자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지방소비세 이전이 크게 늘면서 중앙정부 수입이 줄고 유류세 인하로 세수가 덜 걷힌 영향이 크다. 하반기 법인세 등이 늘어나게 되면 재정적자폭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세수감소 등 추이에 따라 정부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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