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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연락사무소 철수…한·미 태도 변화 동시 압박
北, 연락사무소 철수…한·미 태도 변화 동시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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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23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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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내 설치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의 외벽에 대형 한반도기가 걸려있다. 2018.9.1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북한이 남북 정상간 합의에 따라 운영되어온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상주 인원을 22일 전격적으로 철수시켰다.

대미 협상 중단 검토 선언에 이어 남측에 대한 시위를 통해 우리 정부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동시에, 미국을 향해 또 한번 '최후통첩성' 경고 메시지를 날린 것으로 풀이된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을 통해 "북측은 오늘 오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남북연락대표간 접촉을 통해 '북측 연락사무소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철수한다'는 입장을 우리측에 통보하고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철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논의해 오던 이산가족 화상상봉 등 남북교류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북측은 구체적인 철수 이유는 밝히지 않았으나 우리 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명한 것이란 게 중론이다.

북한은 앞서 이날 대외선전매체들을 통해 “현실적으로 지금 남조선 당국은 말로는 북남선언들의 이행을 떠들면서도 실지로는 미국 상전의 눈치만 살피며 북남관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아무런 실천적인 조치들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에 대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할 말은 하는 당사자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는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지난 15일 평양 기자회견에서 “남조선은 중재자가 아니라 플레이어”라며 당사국으로서의 남측의 역할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던 것과 궤를 같이 한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은 조건부 영변 폐기 의사를 밝힌 작년 9월 남북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이 완전한 비핵화 위해 협력해간다"는 조항을 통해 남측에 '당사국' 지위를 부여했다"며 "그런데도 미측의 상응조치에 대한 적극적 설득 없이 방관만 하고 있었다는 강한 불만을 행동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는 우리 정부 뿐 아니라 최근 북한에 대한 압박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해온 미국을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재무부는 21일(현지시간) 대북 불법 환적에 관여한 다롄 하이보 국제 화물과 랴오닝 단싱 국제운송 등 중국 해운회사 2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또 북한 유조선과 불법적으로 정제유를 운송하거나 북한산 석탄을 수출한 것으로 보이는 67척의 의심 선박 리스트를 갱신했다.

미국은 지난 19일에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략자산으로 알려진 미 공군 B-52 폭격기 2대를 한반도 주변에 보내 비행훈련까지 했다. 최 부상의 기자회견과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재건 움직임을 통해 미국을 압박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강한 경고로 해석된다.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장은 이러한 상황을 볼 때 북한의 연락사무소 인원 철수는 "사실상 미국에 대한 불만이지만 우선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정부를 향해 불만을 표명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것은 자칫 판 자체가 흔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남측에 대한 불만 표시를 통해 이러다 정말 협상장을 떠나 버릴 수 있다는 경고를 한미 양측에 날렸다는 것이다.

북한이 연락사무소에서 인원만 철수 한 채 "남측 사무소의 잔류는 상관하지 않겠다. 실무적 문제는 차후에 통지하겠다"며 어느정도 여지를 남겨둔 것도 이것이 실제 판에 대한 위협이라기 보다는 남측에 빨리 움직여서 현 국면 타개를 위해 역할을 하라는 일종의 시위임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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