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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강제입원 지시"vs"보건소장 독단 계획한 것"
"이재명 강제입원 지시"vs"보건소장 독단 계획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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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19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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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11차 공판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3.1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진단' 사건에 대해 "이재명 전 시장이 강제입원을 지시했다"는 증언과 "보건소장이 독단적으로 벌인 일"이라는 상반된 증언이 나왔다.

18일 진행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고 이재선씨)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재판에서 재선씨의 강제입원건 책임 소재를 놓고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11차 공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약 11시간 가량 진행됐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던 2012년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재선씨 강제입원 절차를 누가 했느냐'를 두고 검찰 측은 중원구보건소장인 최모씨를, 이 지사 측은 당시 수행비서였던 백모씨를 대상으로 주신문을 펼쳤다.

이날 증인들은 2012년 분당구보건소장으로 재직했던 이모씨가 재선씨의 강제입원 절차를 담당했다고 공통적으로 증언했다.

최씨는 "이씨가 2012년 초에 분당구보건소장으로 부임하기 전, 앞선 보건소장이 구모씨였는데 이때부터 재선씨 강제입원 시도가 이뤄졌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씨가 부임하고 나서 재선씨의 강제입원건을 긍정적으로 다루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었다"며 "하지만 당시 이재명 시장이 이씨에게 '재선씨를 정신병원에 들여보내기 위한 진단서를 발급 받으라'고 지시해 이씨가 곤욕 중인 상태라고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또 "이씨는 '환자 본인이 아니면 못 받는 진단서를 어떻게 받느냐. 위법의 일을 하면서까지는 할 수 없었다'며 토로한 적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1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3.1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시장 시절 법률상 불가능한 일을 지시했다는 것이 되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직접 반박했다.

이 지사 측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수행비서 백씨도 "재선씨 강제입원 절차는 이씨가 단독으로 계획해 진행했다"며 최씨와 다른 증언을 내놓았다.

백씨는 "이씨가 2012년 당시 강제입원건에 대해 굉장한 자신감을 드러내며 '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재선씨를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심지어 청원경찰 2명과 나를 분당구보건소로 소환한 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백씨는 또한 "나와 2012년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윤모씨 등에게도 '절차상 잘 하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등의 표현을 하길래 전적으로 이씨에게 재선씨 강제입원건을 맡겼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엔 이 지사의 친동생 재문씨 등 총 5명의 증인이 출석했다.

12차 공판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3명의 증인신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11차 공판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3.1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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